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카카오 본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18

"타다,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지 말고 상생방안 내놔야"
"택시와 타협 노력 전무..갈등 유발했으면 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도 AI 기술을 적용해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카롱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지향한다. 지금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은 사업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유경제·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의혹 해소에 나섰다. 검찰에 기소될 정도로 불법성이 짙은 사업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다른 플렛폼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해야 공정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택시업계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사업허가를 요구하는 타다에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처앗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 syu@newspim.com

먼저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나 마카롱택시 등 다른 플랫폼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 내에 두는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중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에 찬성하지 않은 업체는 타다가 유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는데 타다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타다는 불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34조 2항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 정책관은 "제안 없이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꼴"이라며 갈등을 유발한 타다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냐"며 "우리가 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도 타다가 거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타다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독단적으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와 갈등에 불을 지핀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예로 들었다. 지금 타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풀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카카오는 결국 지난 1월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갈등인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며 "카카오가 출시하는 새 서비스는 타다가 제공했던 서비스와 유사해 두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실릴꺼냐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고 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생대안을 제시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참가해 타다가 지향하는 서비스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