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카카오 본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18

"타다,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지 말고 상생방안 내놔야"
"택시와 타협 노력 전무..갈등 유발했으면 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도 AI 기술을 적용해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카롱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지향한다. 지금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은 사업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유경제·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의혹 해소에 나섰다. 검찰에 기소될 정도로 불법성이 짙은 사업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다른 플렛폼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해야 공정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택시업계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사업허가를 요구하는 타다에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처앗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 syu@newspim.com

먼저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나 마카롱택시 등 다른 플랫폼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 내에 두는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중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에 찬성하지 않은 업체는 타다가 유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는데 타다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타다는 불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34조 2항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 정책관은 "제안 없이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꼴"이라며 갈등을 유발한 타다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냐"며 "우리가 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도 타다가 거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타다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독단적으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와 갈등에 불을 지핀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예로 들었다. 지금 타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풀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카카오는 결국 지난 1월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갈등인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며 "카카오가 출시하는 새 서비스는 타다가 제공했던 서비스와 유사해 두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실릴꺼냐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고 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생대안을 제시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참가해 타다가 지향하는 서비스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