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 정책이 은행의 영업을 고려하는 것은 힘들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겠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LG화학 산업·금융 협약프로그램 협약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결국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대책으로 금지된 은행권의 신탁상품 판매 취급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12일(목요일)에 DLF 관련 최종대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며 "은행에선 영업을 문제 삼아 신탁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DLF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고위험 사모펀드와 함께 파생결합증권(ELS)을 담은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ELT가 고위험 ELS를 판매하는 우회로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약 40조원 규모의 신탁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당국은 공모형 ELS를 담은 지수형 ELT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뜻을 당국에 수차례 전달했다. 수수료 1%를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하지만 금융당국 스탠스는 요지부동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신탁이 다 죽게 생겼다고 주장하며 DLF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며 신탁 판매 금지조치가 유지될 것이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은 위원장은 DLF 관련 최종대책 발표와 앞서 같은 날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 자리에 대해선 "은행장들이 직접 신탁과 관련한 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으면 하겠으나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기준'에 대해선 "일전에 말했듯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별한 것은 없고 결국 정책은 상식선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선 "긴 호흡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언론 등에서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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