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DLF 배상절차 속도..."연내 마무리 목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7:34

우리·KEB하나은행과 6일 오후 여의도 본원서 배상계획 논의
금감원 "연내 피해자 배상 마무리 기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의 배상비율을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불러 배상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들과 DLF 배상절차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과 DLF 피해 배상을 위해 두 은행이 자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이를 위한 전담조직은 어떻게 꾸릴 지, 배상은 언제쯤 완료할 지 등을 논의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DLF 배상 절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연내 피해 배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한 간부는 "두 은행의 배상계획을 듣고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되도록이면 DLF 피해 배상이 연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관련 있다. 전날 금감원 분조위에선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 구간을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으로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또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며 최초로 '내부통제 부실(손실액의 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DLF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정운 DLF피해자비상대책위 위원은 "일괄 배상비율(20%)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도 배상비율이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날 유례없이 센 조치가 나갔음에도 피해자들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피해 배상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건수는 총 276건이다. 이중 분쟁조정 대상은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 여기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포함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분조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배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감독도 지속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 조사에서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지, 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는 향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합의권고를 유도하거나,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금감원 분조위 발표 직후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