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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북송 선원' 본격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6:01

자유한국당 의원들 면담 자리서 "조사 실시했다"
인권위, 관련 진정서 및 긴급구제신청서도 접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선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6일 오후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앞서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진정이 1건 들어왔고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김태훈 변호사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면담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이날 면담은 이주영, 송희경, 최연혜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인권위에 신청해 이뤄졌다. 인권위에서는 최 위원장과 정문자 상임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며 "정부기관들의 강제북송 은 대한민국 헌법과 또 기타 법에 의해 대단히 비헌법적이고 위법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인권위에 이에 대한 움직임을 촉구하고 또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인권위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가 진행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담당 사무처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벌인 후 내용을 정리해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소위원회는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인권위와 한국당 TF는 이날 공개 면담을 가진 후 비공개 면담으로 전환해 약 1시간 동안 강제북송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앞서 한국당 TF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7일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생사와 관련해 도살장에서 처형되며 '내포가 뜯긴 채로 죽었다'는 구체적인 전언이 있다"며 정부에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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