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무해지보험 팔다가 공멸"...당국·업계 '공감대 확산'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6:01

수익성 낮고 리스크는 커...확정고금리처럼 역마진 후폭풍 우려
금감원·보험개발원·협회 중심 TF 구성...예정해지율 현실화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푼의 해지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해지) 보험상품 판매를 자제하자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해지 상품은 여타 보험대비 20% 이상 가격이 낮아 수익성은 낮은 반면 리스크는 높다. 과거 외형확대를 위해 판매했던 확정고금리 상품처럼 역마진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3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해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TF에선 예정해지율을 상품 특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게 예정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현재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상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무해지상품이 보험사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면서다. 과거 무해지 상품을 주로 판매한 미국과 캐나다의 보험사 상당수가 이로 인해 파산한 사례가 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예정이율(미래 현금흐름 현가를 계산)·예정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예정사업비(사업을 위한 비용) 등 3가지를 보험료 산출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반면 무해지는 3가지에 예정해지율(향후 가입자가 해지할 확률)까지 기초자료로 넣는다.

무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 반면 일반적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이는 조기해지하는 가입자의 환급금 재원을 납입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를 위해 지원하는 구조 영향이다.

보험사는 실제해지율이 예정해지율보다 높아 지급되지 않는 환급금이 많으면 이익이 증가한다. 장기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지원하고 남는 환급금을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또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해지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만큼 보험사로 귀속되는 돈(환급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정해지율이 실제해지율보다 낮은 경우 생긴다. 보험사는 조기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보험료 수입)보다 배꼽(환급금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무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예정해지율 4%를 적용한다. 매년 유지하는 사람 중 4%가 해지한다고 봤다. 이를 적용하면 해지율은 ▲1년 4% ▲3년 12% ▲5년 18% ▲10년 34%다. 즉 100명 중 5년 후에는 18명이, 10년 후에는 34명이 해지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제해지율은 통상 ▲1년 16% ▲3년 35% ▲5년 50%이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가입 초기 실제해지율이 더 높지만 통상 7년 정도가 지나면 실제해지율이 급감한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고객만 남아 더 이상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은 낮아지며, 무해지 상품 판매에 집중한 보험사는 역마진 리스크가 확대된다.

 

과거 보험연구원이 캐나다의 무해지 상품의 예정해지율을 각각 다르게 시뮬레이션했는데, 그 결과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시뮬레이션 A와 B는 해지율 이 7년째까지 동일하며 8년째부터 A는 4%, B는 3%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해지율을 4%로 높게 적용한 상품은 수입보험료의 0.7% 수준으로 이익이 발생한 반면 3%의 해지율을 대입한 B의 경우 34.2% 손실을 봤다. 가령 보험료가 100만달러일 때 해지율 A는 7000달러 이익이 발생했지만, 해지율 B는 34만달러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즉 장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낮고 리스크만 커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상품개발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도 무해지 상품이 향후 역마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면서도 "일부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위험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 개발자는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가 현재 저금리로 이차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십수년 후 예정해지율로 비롯된 역마진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체력이 약한 중소형사가 이런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