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독도 문제를 '식민주의와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도와 영남국제법학회가 지난 29일 영남대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의 주제를 담은 학술대회를 갖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1.30 nulcheon@newspim.com

또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경북도와 영남국제법학회(회장 이용호, 영남대 교수)는 지난 29일 오후 영남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독도 문제를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영남국제법학회가 주관했다.

학자들은 이날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 상황을 전시점령법과 중립법 차원에서 검토했다.

강병근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러일전쟁 당시 전시 점령법과 독도문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전시점령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1905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키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성원 교수(원광대 법전원)는 '러일전쟁 당시 중립법'의 주제발표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영토취득에 있어서 주권의 평화적 행사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반(反)하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취득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2부에서는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울도군 절목', 박미경 (일본 오사카대)의 '일본의 최근 해양정책 관련 동향',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의 '독도문제 최근 사료 발굴 현황'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제법학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 관련 연구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를 통해 더욱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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