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끝내 무산...여야 '대기령' 속 극한 대치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23: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23:08

29일 본회의, 한국당 199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
한국당, 본회의장서 개회 요구...민주당, 보이콧으로 맞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촉발된 여야 갈등 속에 끝내 무산됐다.

별탈없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파국을 맞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인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과 본회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보이콧(거부)로 대응했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내달 예산안이 상정될 때 나머지 주요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벌이며 갈등 구도를 심화시켰고, 의원들에게 국회 근처 대기령을 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잇따라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밤 9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는 한 못 열겠다고 한다. 우리는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주면 다른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회의장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이 정도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각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는 걸로 하겠다"며 "본회의장에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며 해산령을 내렸다.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서 자리를 지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요구하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개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이날 갈등은 끝내 본회의가 무산되며 일단락됐다. 다만 극한 대치 속 여야는 차후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내달 2일 예정된 예산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은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