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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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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
황교안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9일 전 시작할 때는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단식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다 보수 진영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레 보수 '빅텐트'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앞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했던 한국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차관, 내일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소장회의는 또 '불발'/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월 1회 이뤄지는 사무소 운영과 업무 점검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은 내일(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마하티르 총리 "한국 국제평화지대 적극 지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국제평화지대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 우리 軍 항의문에 반응 없어"/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철 "美 방문때 DMZ 평화협력에 많은 지지…北 호응할 차례"'/뉴스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DMZ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다"며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사진)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 "北선원 추방, 韓정부가 가해자인 첫 北인권침해"/문화일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추방에 대해 "NKDB가 그동안 축적한 12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 되찾은 황교안의 첫 마디 "단식 현장 돌아가겠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 현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황 대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식은 찾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모님만 (병실에) 계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단식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셔서 팔짝 뛸 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정책의장 "총선 직전 北·美 정상회담 말라는 나경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상태 브리핑 취소···'황제입원' 논란엔 "병실 없었다"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28일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려 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구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경득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진료 담당) 주치의가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소견 등을 정리해 밝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 취소를 알렸다

황교안 식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 한겨레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나.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만에 종료되었지만, 당 내에선 황 대표의 초강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야당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 한겨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우리가 황교안이다"...'동조 단식' 돌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동조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240+60'까지는 가능···'225+75' 고집 안해 / 경향신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40(지역구)+60(비례대표)' 안까지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인) '225+75'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원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240+60' 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與국회혁신특위 "회의 10%이상 불출석 시 세비 단계적 삭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 등 여섯아이법 D-1, 본회의 기적 이뤄질까 / 서울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 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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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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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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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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