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고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공개했다.
◆문화예술 -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공연비는 시행 후 6개월간(20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1년 환산 시 1조8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휴일 5시간에서 5.3시간, 평일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2016년 2657개소→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원) 2019년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2000억원→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했다. 실감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 실제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1000만 달러→2018년 95억5000만 달러 추정)했다. 이 부문 종사자는 3.5%(2016년 63만2000명→2018년 65만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 차별적으로 규제되던 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가 폐지됐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 - 체육인 지위·권리 보호 주력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 현장 의견을 수렴한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올해 신설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관광 -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명→2019년 8만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 수요를 창출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로 커졌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점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지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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