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관람률 첫 80%대…文정부 문화체육관광 성과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9:57

문체부, 文정부 2년반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성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고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문화예술 -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공연비는 시행 후 6개월간(20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1년 환산 시 1조8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휴일 5시간에서 5.3시간, 평일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2016년 2657개소→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원) 2019년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2000억원→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했다. 실감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 실제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1000만 달러→2018년 95억5000만 달러 추정)했다. 이 부문 종사자는 3.5%(2016년 63만2000명→2018년 65만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 차별적으로 규제되던 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가 폐지됐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5차 권고 계획'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19.7.17 dlsgur9757@newspim.com

◆체육 - 체육인 지위·권리 보호 주력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 현장 의견을 수렴한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올해 신설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관광 -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명→2019년 8만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 수요를 창출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로 커졌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점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지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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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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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