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바뀌는 기업관'…"후반기엔 '경제 정부' 되길"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8:53

'개혁 대상'으로 보다 점차 '동반자 인식' 강해져
"경제 회복 위해 기업과 소통 늘어날 듯"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권 초반에는 기업을 적폐로,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단지 내년 총선용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기조로 이어지고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을 돈다. 많은 기업인들은 후반기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돈독히 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업 기살리기 행보,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내외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9. 11. 06 jinebito@newspim.com

◆ 文정부 기업관, 초기엔 '개혁 대상'에서 점차 '동반자 인식' 강해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만 해도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았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계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수차례 기업들과 대립각을 형성했고,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지키려는 것을 넘어 기업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듯 월권도 서슴치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밖에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타깃이 됐고, 많은 기업들이 국세청의 감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관련 정책 역시 경영계의 입장과 배치됐다. 재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정부와 국회를 수십차례 찾아갔지만 바뀐 것은 없다"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

하지만 취임 1년 즈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업을 보는 시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현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찾아 투자를 치하하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다. 현대차나 SK하이닉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는 기업 현장에는 대통령이 거의 자리를 지켰다.

실세 총리이자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행보에 발을 맞춰 꾸준히 기업을 찾고 있다. 올들어서만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을 방문해 총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발언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겠나"라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곳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나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개혁 대상에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 "정치적 목적 위해서라도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 국회도 초당적 협력해주길"

이에 기업들은 정권 후반기에는 보다 경제에 집중된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희망섞인 기대다.

6일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과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경제를 지금처럼 두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위해 제시한 육성 산업, 그리고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소통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3대 중점육성 사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을 선정했다. 이 산업들은 삼성과 SK, 현대차 등과의 협력없이는 육성이 불가능한 사업인만큼 정부와 대기업간의 소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에 재계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기업 임원은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정치권에서 막히면 답이 없다"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은 하더라도 경제 회복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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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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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