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수출·투자 부진 '경고등'…FTA 성과낸 통상정책 '선방'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6:56

10월 수출 14.7% 급감…11개월 연속 하락세
RECP·인니·중남미 등 잇따른 FTA 체결 성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통상정책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면서 정부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더니 10월에는 2016년 1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투자 역시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10월 수출 14.7% 급감…11개월 연속 하락세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7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했다. 이는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래 최장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32.1% 줄었다.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디스플레이(-22.5%), 철강(-11.8%), 자동차(-2.3%) 등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2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6.9% 감소했다. 중남미(-13.2%)와 미국(-8.4%), 아세안(ASEAN)(-8.3%) 등도 줄었다. 지난 7월 시작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13.8% 감소했다.

10월 수입액은 413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9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3개월 연속 흑자기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총 340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608억40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출 증감률 및 수출액 증감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2019.11.06 fedor01@newspim.com

◆ 투자부진 늪 깊어진다…10월 자본재 수입 15.8%↓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이어진다. 자본재 수입은 올해 내내 감소세다. 지난 10월 자본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했다. 지난 8월(-8.0%)과 9월(-8.8%)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자본재 수입 감소세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기억장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1%, 55.4% 줄었다.

자본재는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기계 및 장비 등이 자본재다. 자본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위축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회복세는 더디다. 국내기계수주는 주요 설비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수주한 실적을 취합한 지표다.

해당 지표는 1년째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0.6% 감소했다. 지난 2분기(0.5%)에 반등하는 듯하더니 1분기 만에 다시 꺾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속공작·가공기계(-37.4%)와 원동기(-25%) 등이 급감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4 ace@newspim.com

◆ FTA 확대로 경제영토 확장…미중 분쟁 속 통상정책 '선방'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은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타결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남미, 이스라엘 등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꾸준히 확장한 결과다.

한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FTA 등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RCEP 타결에 앞서 영국, 이스라엘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이뤄낸 것은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에 나섰다. 러시아와도 내년 실질타결을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 하에서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