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 5단체, 경제 위기에 한목소리..."52시간제 보완 등 입법 시급"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6

52시간 근무 보완·데이터 및 화학물질 규제 완화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경제법안 입법을 지속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내년 선거가 예정돼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국회 여야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 반대 등으로 입법에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당은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로 확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김용근 부회장은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화와 관련해 "정보기술(IT) 업종 등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탄력근무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근무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0개 기업체 설문 결과 IT·서비스 관련 기업 등 약 30%의 기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촉구하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약 66%의 기업이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도 40% 이상이 같은 답변을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등 52시간에 대응하려 노력중인데 합법적인 준비기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 상업적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와 공장에서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 등 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와 더불어 화관법상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