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현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경영부문)'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 성장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방향성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종화 고려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