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률 갈등 빚다 기존 10개교에서 6개교로 축소
대전시, 추경 통해 4개교 사업비 마련…시의회, 본예산 조건부 승인 예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비용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던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에 타결했지만 대상 학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특히 시와 교육청이 연내 무상교육‧무상교복 확대 등 17건의 교육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발목을 잡던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을 축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교육청은 4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9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등 18개 교육안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시와 교육청은 대전시의회의 요청으로 내년도 10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기존 1개교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과 분담비율을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는 것을 놓고 씨름을 벌였다.
4일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네 번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왼쪽 다섯 번째),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지난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행정협의회가 두 번이나 연기된 것도 학교다목적체육관 비용문제 때문이었다.
이날 시와 교육청은 1개교당 27억원을 들여 총 6개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합의했다. 1개교당 사업비는 7억원 늘었지만 대상 학교가 40% 준 셈이다.
시는 10개교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예산문제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6개교 사업비만 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SOC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난 만큼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경반영을 장담하지 못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협의회 참석자인 정기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반발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시가 추경에 학교다목적체육관 예산을 포함시켜야 본예산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시 지원계획을 보면 당초 지원비 75억원에서 48억6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추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규정되는 만큼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의회 결정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