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업무에 복귀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친 고(故)강한옥 여사의 안장식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치고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용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낸 상태로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젯밤 11시 넘어 발생한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구조작업 현황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외교 일정 등 국정 현안도 서둘러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아무래도 청와대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총출동합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로 압축됩니다.
우선 조 전 장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완화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뉴스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심층분석] "北, 12번째 미사일 발사,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北, 盧 전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후 핵실험/ 조선일보
북한은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대남 타격용 무기로 무력시위를 했다. "조의문과 남북 관계는 별개"라는 의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조의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도발은 미국이 만나주지 않으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대답을 촉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낸 지 약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단독] 축구도 금강산도···그 뒤엔 더 세진 김정은 대남접촉 금지령/ 중앙일보
지난 3월 '남북 접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시 대남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보이는 행동들은 단순히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것 이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접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진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비판기류 마주 한 주미대사,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동아일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한듯/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직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일 첫 시험발사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지난달 27일 재등장시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한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는 대남 겨냥용으로 개발된 단거리 전력이다. 북한은 구경이 600mm로 추정돼 세계 최대 구경 방사포로 불리는 이 포를 개전 초기 청와대 등 남한 내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반란표를 막아라" 靑 특명에 친문 의원들, 1대 1 설득 나서/뉴스핌
"청와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입장이다."(친문계 한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자니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들 불만을 낮추겠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니 국민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다.
[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뉴스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단독]"묻고 '더블'로?"…14년 묵힌 '퇴직연금제' 싹 바뀐다/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복수의 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직접 운용하도록 길을 터줬다.
[단독]'강남·마용성' 골라 산 외국인, 5년간 서울집 1만채 매수/머니투데이
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6년 9~12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은 월평균 8건이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넉달 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TF초점] 한국당, 첫 인재영입 잔칫날에도 뒷말 무성/더팩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인재영입 명단이 공개됐다. 박 전 대장 영입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단체로 황 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이날 1차 영입인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그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팩트 체크]세금 안 늘리고도 가능한 의원정수 확대…결론은 민심에/노컷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비 동결 주장을 해왔다. 의원정수가 10% 늘어나 330명이 되더라도 총액을 동결하면 1인당 연봉 총액은 1억3796만원 수준으로 9.1% 줄어들게 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