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5:11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40

野,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성 집중 부각
남북관계도 쟁점, 北 잇딴 미사일 도발 공격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린다. 2019.11. 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중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질 때까지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 중 하나인 남북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 된 이후 북미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연일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에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공격해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하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면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까지 총 12회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역시 포인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8월 고용통계를 예로 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고용지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도 여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