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5:11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40

野,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성 집중 부각
남북관계도 쟁점, 北 잇딴 미사일 도발 공격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린다. 2019.11. 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중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질 때까지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 중 하나인 남북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 된 이후 북미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연일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에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공격해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하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면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까지 총 12회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역시 포인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8월 고용통계를 예로 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고용지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도 여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