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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야, '조국 대전' 손익계산서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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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로 벌어진 여야 지지도 격차, 조국 이후 감소
與 지지층 이탈로 고심…“검찰개혁 완성으로 극복”
조국 타격으로 재미 본 野, 내부 불만 달래기 과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지난 ‘동물국회’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근소하게 좁혀졌다. 당시 줄어든 격차는 국회 몸싸움으로 불거진 ‘정치 불신’과 세(勢) 결집 등 외부적 요인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내부적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8월 2주차 기준 41%를 기록하다가 조 장관에 대한 의혹보도가 쏟아지면서 10월 첫 주 기준 37%까지 떨어졌다.

[사진=리얼미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간집계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지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극일’로 맞선 지난 7월 3주차 43.2%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번 10월 1주차 조사에서 38.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당 지지도는 한국갤럽 기준 8월 2주차 18%에서 24%까지 상승했다.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는 7월 3주차 26.7%이던 한국당 지지도는 10월 1주차 조사에서 33.2%로 치솟았다.

원내1당과 2당 격차가 이렇게 좁혀진 건 4월 말과 5월 초까지 이어진 ‘동물국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2주차 주간집계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4.3%p로 오차범위 4.4% 이내로 좁혀진 바 있다.

당시 격차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한 대북관계 경색 △서울·부산·인천 등 11개 지자체 버스 총파업 결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동물국회’ 장기화 등이 영향 등이었다. 즉 남북관계나 이익집단과의 갈등 등 외부적 요인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좁혀진 격차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한국당 경남도당 엉덩이춤, 황영철·박순자 의원의 상임위원장 다툼, 친일 논란 등 야당의 잇따른 실책으로 재차 벌어졌다. 또 대통령 지지도도 50% 내외로 유지한 것도 여당 지지도를 재차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 복은 타고 났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번 조국 사태는 달랐다. 조 장관의 의혹 보도는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평등과 결이 달랐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강조된데다 조 장관이 “(딸의 입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리얼미터-YTN 주간집계를 기준으로 지난 7월 3주차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하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던 10월 1주차 기준으로는 44.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라며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청와대 경력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 국면에서 역풍이라도 맞을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다만 ‘조국 사태’ 국면이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흐르는 만큼 이를 완수한다면 국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잇따른 장외 집회에 대해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한 불만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정책대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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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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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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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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