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습 끊는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관리법 개·제정(종합)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5:06

의료·체육·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 공공기관 특별점검
블라인드 채용 강화…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노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블라인트 채용을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중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문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각각 2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에서 비리혐의가 높은 부정척탁, 금품수수 등 1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도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지도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을 전환 결정했고, 그 중 15만7000명은 실제 전환을 완료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갑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역별로 실시하는 등 법 위반사실에 대해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