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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융위 국감 4일 개시...은성수에 쏟아질 '현안들'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09:00

4일 금융위부터 21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개시
여야, 핵심 증인 채택 무산... 은성수 위원장에 이목 집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번 주(9월30일~10월4일)는 국정감사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4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8일 금융감독원, 14일과 15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감이며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대규모 손실을 봤거나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투자했다는 사모펀드 이슈로 모아진다. DLF·DLS는 고객들의 피해가 워낙 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소비자피해와 직결된 이슈다보니 여야 공통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CEO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조국펀드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증인 출석 요구의 법적 시한이 지났다. 

금융위 국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여야의 모든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DLF·DLS 이슈는 내달 초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후 금융위가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위 국감의 핵심은 조국 장관 부인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 주무부처는 금융위란 점에서 야당의 공격적인 질의가 빗발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경우 DLF·DLS와 관련해선 “금감원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했지만, 조국 펀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왔다.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알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선 은 위원장이 신중한 스타일과는 달리 답변은 과감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 속에 야당 의원의 집중 공세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나 일부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여당의 경우 정무위 국감이 조국 장관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문제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혁신금융서비스의 확장 등 미래 금융산업과 관련된 현안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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