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피감기관과 국정감사 예상 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 했다는 것.
박인숙 문체위 한국당 간사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예상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하는 밀실모의를 가졌다"면서 "안민석 위원장과 신동근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및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민주당과 정부부처에서는 이 모임을 정례적인 당정정협의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정협의의 업무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현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안'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쟁점사안과 대응방안 사전 모의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부 실책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사안이 될 수 없다"면서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만 보도록 하는 책자도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책자에는 정부부처 인사와 전 여당의원의 비위에 대한 쟁점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당정협의는 아니다"라면서 "여당 의원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면서 "박양우 문체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사과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체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국정감사 대책회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여당이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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