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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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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떠나며’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한동안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조간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출석, 여야 간 공방이 다시 가열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최근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제2차 조국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워 웅동학원 채권·채무관계에서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자녀 입시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이춘석 의원이 수비라인 전면에 나섭니다. 

"민주당, 4년 만에 전경련과 한 자리에 앉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 겪어내야 더 나아져”/뉴스핌
귀국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이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올해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뉴스핌
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멈춰있던 '평화 바퀴' 다시 돌렸다/뉴스1
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사태 후, 한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됐다는 평이다.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동아일보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뉴스1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미는 2012년부터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대정부질문은 조 신임 장관의 호된 신고식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단독] 민주당, 정무위 국감 증인 '포스코 최정우·하나카드 장경훈' 신청/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 회장 증인 신청여부와 관련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관련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상도·문준용·손혜원 '페북 난타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연일 페이스북으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곽 의원은 준용씨 내외가 유학·사업 등에서 문 대통령의 덕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준용씨는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맞섰다. 그러자 곽 의원은 25일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 달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전경련 처음 찾은 與 "정부, 노조편 아니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14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경련을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자 "대기업의 모금 창구"로 지목해 해체를 요구해왔다. 각종 당정(黨政) 주관 행사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사정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민생'을 외치며 '경제 행보'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의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지원서에 ‘대선 기여로 민주당 1급 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중앙일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 ‘포상실적’란에 적었고 지난 4월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동아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부터…검찰, 패스트트랙 본격 수사/경향신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이틀 간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증거 보존’ 발언에… 野 “PC 빼돌리기도 포장하나” 포화/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발끈했다. 조 장관 부인의 PC 반출을 두고 “검찰 장난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이라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짐작해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라는 등 유 이사장의 ‘조국 지키기’가 선을 넘었다며 전방위로 역공에 나섰다.

與, 팩트체크팀 가동 방어전… 野 “이성 상실한 조국 구하기” /세계일보
여야는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내 기류를 분석한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집어 논평을 내는 등 조 장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한국당 보좌진·당직자들 떨고 있나/서울신문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애초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실무진이 소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일 당 지도부가 실무진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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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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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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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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