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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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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떠나며’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한동안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조간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출석, 여야 간 공방이 다시 가열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최근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제2차 조국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워 웅동학원 채권·채무관계에서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자녀 입시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이춘석 의원이 수비라인 전면에 나섭니다. 

"민주당, 4년 만에 전경련과 한 자리에 앉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 겪어내야 더 나아져”/뉴스핌
귀국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이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올해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뉴스핌
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멈춰있던 '평화 바퀴' 다시 돌렸다/뉴스1
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사태 후, 한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됐다는 평이다.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동아일보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뉴스1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미는 2012년부터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대정부질문은 조 신임 장관의 호된 신고식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단독] 민주당, 정무위 국감 증인 '포스코 최정우·하나카드 장경훈' 신청/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 회장 증인 신청여부와 관련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관련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상도·문준용·손혜원 '페북 난타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연일 페이스북으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곽 의원은 준용씨 내외가 유학·사업 등에서 문 대통령의 덕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준용씨는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맞섰다. 그러자 곽 의원은 25일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 달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전경련 처음 찾은 與 "정부, 노조편 아니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14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경련을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자 "대기업의 모금 창구"로 지목해 해체를 요구해왔다. 각종 당정(黨政) 주관 행사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사정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민생'을 외치며 '경제 행보'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의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지원서에 ‘대선 기여로 민주당 1급 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중앙일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 ‘포상실적’란에 적었고 지난 4월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동아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부터…검찰, 패스트트랙 본격 수사/경향신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이틀 간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증거 보존’ 발언에… 野 “PC 빼돌리기도 포장하나” 포화/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발끈했다. 조 장관 부인의 PC 반출을 두고 “검찰 장난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이라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짐작해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라는 등 유 이사장의 ‘조국 지키기’가 선을 넘었다며 전방위로 역공에 나섰다.

與, 팩트체크팀 가동 방어전… 野 “이성 상실한 조국 구하기” /세계일보
여야는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내 기류를 분석한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집어 논평을 내는 등 조 장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한국당 보좌진·당직자들 떨고 있나/서울신문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애초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실무진이 소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일 당 지도부가 실무진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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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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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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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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