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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갈등' 美 상원서 1.2조 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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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 극적 가결
양당,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건 이후 갈등 빚어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마련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 탓에 좌초 위기에 몰렸던 예산안이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의 문턱도 넘어야 해서 내달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블룸버그]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30일 자정이 지나기 직전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 등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71명 대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1조2000억달러(약 1741조원) 규모 예산안은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달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두고는 추후 양당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공화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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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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