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9일(현지 시간)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극우와 극좌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르코르뉘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화요일(20일) 세입 예산안 처리를 위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프랑스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전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야권과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필수 예산안 중 사회보장재정법만 처리한 상태다.
프랑스 의회는 예산안과 관련해 크게 두 번의 표결을 실시한다. 하나는 정부의 세금 수입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씀씀이를 규정하는 세출 예산안이다.
이번에 르코르뉘 총리가 생략하겠다고 밝힌 절차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취임 때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게 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내가 한 말을 번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다만 이번에 이 조항을 발동한다고 해서 야당과의 타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 강행을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다"며 "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도 "총리가 프랑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정부 불신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의 불신임 추진은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범좌파 진영에 속해 있는 사회당이 불신임 표결에서 기권할 뜻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증세 조치를 연장하라는 사회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로이터 통신은 "르코르뉘 총리의 세입 예산안 강행은 정부가 야당의 불신임 추진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의회 지지를 확보하려 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 이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표결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안을 둘러싼 프랑스 정국의 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