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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20:5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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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셀프 고립외교'...방역 협력 제의에 무응답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하는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공조 및 근본적인 감염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돼지고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셀프 고립외교' 北, ASF 확산 자초…협력 제의에는 무응답 일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ASF가 공식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다. 감염되면 100% 폐사한다는 악명에 걸맞게 중국은 현재까지 1억 500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중국 내 ASF 발병 소식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취약한 북한의 방역체계를 고려할 때 ASF의 북한 유입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고립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ASF 예방을 위한 방역협력 의사를 타국에 요청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접한 몽골이 1월, 베트남이 2월께 ASF 발병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불과 7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강도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통지문까지 보냈지만 무반응..."일단 답변 기다리는 수밖에"

정부는 ASF 유입 가능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상부에 보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 17일 국내서 ASF 발병 확진의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파주에서다.

정부는 국내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곧바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ASF 발병 사례와 서둘러 방역대책을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일주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것보다 일단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정원 "北, ASF 발병으로 평안북도 돼지 전멸"

ASF 방역을 위한 남북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미온적 자세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연천과 김포, 파주, 인천 강화군에서 잇따라 ASF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심 사례 신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갈수록 피해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ASF 피해도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ASF 발병 신고를 한 뒤 방역이 잘 안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ASF가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감안해도 북한과의 공조는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내 ASF 발병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기점으로 감염경로에 대한 합동방역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는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이고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첫 번째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 전문가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필요성 못 느끼고 있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응답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을 통해 ASF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모를까, 한국과 협력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이미 ASF가 발병됐기 때문에 예방을 하면 몰라도 현재 한국에 손을 내밀 일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ASF는 한국만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측 입장에서는 협력 분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도움 받지 못할 분야에 손만 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농업·축산업·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한국과 협력하면 '축산업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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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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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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