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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코앞…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일본·미국·영국 등 "우려"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09:53

"오염수 처리 못한채 바다에 방류 게획" 비판
한국 정부는 16일 개막 IAEA 총회서 공론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언급하자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외신들이 우려를 표했다

하라다 환경상은 지난 10일 "앞으로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 안전성·과학성 측면에서 보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은 꽤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 나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원자력 당국은 처리 방식으로 바닷물에 방류하는 것 외에도 땅에 묻거나 증기로 조금씩 공기 중에 내보내는 등의 6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하라다 환경상의 오염수 처리 문제 관련 발언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한 반응은 일본에서도 부정적이다. 일본 누리꾼은 "원래 이 사안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베는 날조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국이 대신하는 것 뿐이다", "오염수 문제가 불거진김에 올림픽도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똥 냄새나는 올림픽 경기장이나 열사병으로 죽을 올림픽 경기장 이야기도 세계가 알아야한다. 정부말만 믿으면 피해자는 늘어난다. 올림픽의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과 오염수 방류에 관해 아베는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물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들도 많다.

외국에서도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미국 CNN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수 밖에 없다"는 헤드라인으로 "원전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까지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대형 물탱크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할 논의가 계속 오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국 BBC 역시 "정부는 어민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일본 과학자들은 방류와 관련된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가능성을 우려한 22개 국가 외교관들을 외무성 청사로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수소폭발 사고 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방사능 처리를 담당하는 도쿄전력이 원전 안에 남아 꺼내지 못하고 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이런 오염수의 양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급격히 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하루 170톤씩 늘어나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는 1000개에 육박, 7월 말 기준 115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후쿠시마현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 오염수의 최종 처리방식 및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 역시 "일본 정부가 정화하지 못한 방사성 오염수 100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원전의 온도가 오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 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는 물도 지속적으로 오염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정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16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IAEA 총회에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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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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