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조국 블랙홀’이 삼킨 갭투자·관테크...장관 후보자 7인의 의혹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7: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52

29일부터 인사청문회 시작...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블랙홀’이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야권의 화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몰리며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검증을 받았지만 청문회 당일만큼은 상임위별로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다.

30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받고, 내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조 후보자 쪽으로 기울었던 만큼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다른 부적격 후보자를 솎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갭투자 의혹, 관사 재테크 논란, 가짜뉴스 규제 논란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현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병역 면탈 의혹' 집중 검증

인사청문회 첫날은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에 휩싸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의혹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자택을 매입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것은 재산증식을 위해 특혜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관테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의 입주시기와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간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관테크 의혹과 함께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소유로 총 17억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10억7385만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등이 있다. 배우자 재산으로 5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이미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후보자가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제도는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 복무 경력이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은성수, '관테크 논란' 해명해야... 피감기관에 '정치 후원금'도 눈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관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것.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가 2012년 2억 389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는 4억~4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가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은 후보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위원들에게 3년 간 총 21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야기됐다. 피감기관에 대한 ‘로비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실제로 기관과 기재위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짜뉴스 규제 논란‘ 한상혁... 野 “부적격 인사"

인사청문회 둘째날 정치권의 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쏠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후보자’로 점찍은 인사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가짜 뉴스 규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 의원장이 진보적 성향임을 감안하면 한국당 지지층인 보수 유튜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논문 표절 의혹,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한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로 150만원씩 5년 간 총 7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받았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갭투자' 의혹 이정옥... 조국에 이어 '딸 입시' 검증대상 될 듯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 의혹에 싸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다. 지난 2017년 12월 8억7000만원에 구입해 2018년 2월 등기를 마친 뒤 바로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이 7억5000만원이었다.

실매매가와 임대금액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적다는 점에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후보자의 딸의 일본·미국 불법 조기유학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기유학시 부모 모두 동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당시 초·중등교육법과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 후보자 딸이 고3 당시 출간한 책을 이 후보자가 인맥을 활용해 도와준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딸의 책 서문에는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의 서문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칼람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한 인연이 있다”며 “이 후보자 딸이 이를 이용해 명문대에 입학했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영, '부실학회'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잇따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가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단체로 지목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라면서도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로써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의 재산이 1억559만5000원에 달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 후보자는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최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06억원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인 12억90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조성욱, 서울대 겸직 허가 없이 가족회사 감사 재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재직 중이던 서울대의 겸직 허가 없이 가족 회사의 감사를 지냈다는 점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서울대 교수는 교육직 공무원으로, 다른 일을 맡으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전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2년 간 형부가 운영하는 오염물질처리 업체에 감사로 등록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한화나 예탁결제원, 마사회 등에서 사외이사 등을 지낸 경력을 기재했지만 형부 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사실은 누락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던 것이라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며 사과와 함께 해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딸 입시 특혜부터 가족펀드까지'... 조국, '이틀 청문회'로 집중포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8.9 개각 명단을 발표한 이후 가장 낱낱이 파헤쳐졌다. 지난 3주간 산더미처럼 불어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다음달 2~3일 이틀에 걸쳐 검증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과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은 기세를 몰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고, 여당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딸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해명에도 청문회에서는 제기된 의혹들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장학금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총 6명인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의 가족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역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올리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부실관리와 채무 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의 책임이 있는지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