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7:58

27~28일 양일간 이어진 입씨름에도 합의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었다”며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관련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딸을 직접 부를 것이 아니라 다니던 학교의 입시 담당자를 부르자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가족 출석은 없었다”며 “가족을 청문회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또 가족을 인질 삼아 후보자가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합의와 협의를 주장하는 국회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종 25명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5명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자 등 정치공세용 증인 5명 등 10명은 제외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증인은 조 후보자 모친·딸·아들·전 제수·배우자 등 가족에 김태우·이옥현·유재수 등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민간인 사찰 폭로 관련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에 대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차원의 증인”이라는 주장이며,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 의원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만 아니라면 숫자에 상관없이 누구든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leehs@newspim.com

하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가족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이유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며,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기헌 간사 비롯한 의원 몇분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먼저 지난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 된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가족. 가족들이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핵심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압축한 25명에서 더 추려서 제안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가족과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집권 남용한 부분과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 외 몇몇 사람만 민주당에서 수용해주면 더 고민해보고 축약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조 후보자 가족 출석을 두고 격렬히 대치하는 만큼, 이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29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합의를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