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리지 못하는 조국 카드…청와대와 여당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3:34

靑-與 “문재인표 사법개혁, 조국이 설계했으니 마무리까지 해야”
검찰 압수수색에는 당혹…보복 규정보다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현우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과 비(非)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 발언 중 일제 잔재 청산·사법개혁 만큼은 사실상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조국…文 “사법개혁 마무리할 최적임자”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구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요구안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설계한 게 조 후보자인 만큼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최우선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은 18대·19대 두 차례의 대선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 해묵은 논쟁인 수사권 조정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정권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맡는 등 여러모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이 더디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면 검찰 내부 여론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권이라도 잡고 있어야 검찰이 사법개혁에 따라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정권에 끈을 댄다는 우스개도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더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조 후보자 강행 배경을 분석했다.

◆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여권 내부는 ‘일단 지켜보자’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장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서울대·부산대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심지어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까지 2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으나 모두 특수부로 이관됐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후 사실상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오지 않았느냐”며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그 외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섣불리 검찰 수사를 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라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