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는 당혹…보복 규정보다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현우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과 비(非)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 발언 중 일제 잔재 청산·사법개혁 만큼은 사실상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조국…文 “사법개혁 마무리할 최적임자”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구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요구안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설계한 게 조 후보자인 만큼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최우선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18대·19대 두 차례의 대선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 해묵은 논쟁인 수사권 조정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정권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맡는 등 여러모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이 더디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면 검찰 내부 여론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권이라도 잡고 있어야 검찰이 사법개혁에 따라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정권에 끈을 댄다는 우스개도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더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조 후보자 강행 배경을 분석했다.
◆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여권 내부는 ‘일단 지켜보자’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장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서울대·부산대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심지어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까지 2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으나 모두 특수부로 이관됐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후 사실상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오지 않았느냐”며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그 외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섣불리 검찰 수사를 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라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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