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압수수색' 검사 출신 금태섭이 본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7:34

"조국 면죄부·검찰 개혁 저항, 둘 다 불가능"
"단지 사건이 중요해 신속하게 나섰다 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 의원은 "둘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금태섭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금 의원은 또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2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며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 일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 표시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적인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워낙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고 급속하게 대규모로 이뤄졌고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혹시나 이것이 검찰 내부 일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