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압수수색' 검사 출신 금태섭이 본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면죄부·검찰 개혁 저항, 둘 다 불가능"
"단지 사건이 중요해 신속하게 나섰다 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 의원은 "둘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금태섭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금 의원은 또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2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며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 일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 표시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적인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워낙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고 급속하게 대규모로 이뤄졌고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혹시나 이것이 검찰 내부 일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