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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에 검찰 수사까지…조국 청문회 '역대급'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21: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21:40

일정부터 증인 채택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여야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와 청문회 동시 진행
"국무위원 청문회가 이렇게 뜨거운 적 없어, 사실상 선거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선거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여야가 진통 끝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장 향후 일정 진행이 만만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과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증인 채택·서면질의서 송부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28일까지 합의해야 2일부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

청문회 일정 합의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 간 기싸움은 이날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모친·배우자·딸·아들·전 제수 등 조 후보자 일가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7명, 사모펀드 관련 6명,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3명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있다며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으로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에서 후보자 딸 논문과 펀드 관련해 신청한 증인은 다 수용했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받을 수 없었다"며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도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만큼 불가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검찰 수사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을 총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핵심이 빠진 것 아닌가 한다"며 "조국 본인이 제일 중요할텐데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이 곤란한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청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청문회 정국 전반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7일 "여태껏 국무위원급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와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선후보급 검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두고 여론이 명확히 나뉘는 만큼 사실상 선거국면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청문회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합의는 볼 것"이라며 "조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만큼 여야 모두 단단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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