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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에 검찰 수사까지…조국 청문회 '역대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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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터 증인 채택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여야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와 청문회 동시 진행
"국무위원 청문회가 이렇게 뜨거운 적 없어, 사실상 선거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선거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여야가 진통 끝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장 향후 일정 진행이 만만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과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증인 채택·서면질의서 송부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28일까지 합의해야 2일부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

청문회 일정 합의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 간 기싸움은 이날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모친·배우자·딸·아들·전 제수 등 조 후보자 일가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7명, 사모펀드 관련 6명,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3명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있다며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으로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에서 후보자 딸 논문과 펀드 관련해 신청한 증인은 다 수용했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받을 수 없었다"며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도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만큼 불가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검찰 수사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을 총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핵심이 빠진 것 아닌가 한다"며 "조국 본인이 제일 중요할텐데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이 곤란한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청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청문회 정국 전반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7일 "여태껏 국무위원급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와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선후보급 검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두고 여론이 명확히 나뉘는 만큼 사실상 선거국면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청문회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합의는 볼 것"이라며 "조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만큼 여야 모두 단단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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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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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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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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