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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3

DLS사태·금융시장 변동성 등 정책 현안 질의 집중
큰 '흠결'은 없는듯...무난한 청문회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청문회에선 최근 금융권 핫이슈인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최근 급격히 불안해진 대외 여건과 국내 금융시장 현안 등에 대한 그의 정책적 견해와 답변이 관심이다.

국무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로선 '굴곡' 없이 원만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은 후보자가 그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치며 재산이나 도덕성 문제를 줄곧 검증받아온 만큼 '정책검증' 외에는 날 선 쟁점이 없었다.

은 후보자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지명 이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임시사무실로 정하고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출근했다. 금융위원회 국장급 이상 간부와 티타임을 겸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별 대면 업무보고도 받았다.

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금융권에는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 주요국 금리 하락으로 인한 DLS·DLF 투자자의 대규모 원금손실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양상을 띄며 환율·주식시장 등에서의 변동성도 확대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서 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지는 금융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은 후보자는 과거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며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 국내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DLS·DLF 투자자 손실에 대해선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거쳐 적절한 손실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번 은 후보자 청문회시 DLS·DLF 사태와 관련한 질문 사항을 더불어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요청해 둔 상태다.

은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현안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도 중요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은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반하는 다주택자라는 점은 청문회에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두 곳을 갖고 있다.

이밖에 청문회에선 가상화폐 법제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폭락한 국내 증시 등 최근 이슈가 된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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