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기자회견문..."조국 구하려 지소미아 버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0:29

"지소미아 파기 결정, 즉시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에서의 선택에는 우발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연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 결정에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이다.

어제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고(事故)’입니다. 국가안보 문제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었어야 합니다.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고민, 우방국과의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연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습니다.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고의 사고’를 일으켰을까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입니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서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 가벼움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안보 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요 안보 외교입니까? 정치와 상관없는 안보 문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보복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보복을 한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한·일 간 군사 협력 단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협력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며 과연 누가 크게 웃고 있을까요? 그게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보지 못한다면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협정 파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읽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이제 한국을 굳건한 혈맹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은 빠르게 깨져나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세 개의 솥발처럼 정립(鼎立)한 강력한 힘으로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습니다. 그래서 ‘3각 안보협력체계’라고 합니다. 이 세 발 중 하나를 부러뜨리면 솥은 쓰러집니다.

누가 이런 붕괴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간 한국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출구가 없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안보 태세에 미칠 위험이 커짐은 물론, 그 보다 먼저 경제에 폭풍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 벌인 사고입니다. 청와대에 재고와 철회를 요구합니다. 협정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