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靑 “日 수출규제부터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20:12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20:44

오후 3시 NSC 상임위서 가닥, 문대통령 보고 후 결정
"7월 말까지 유지에 무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근간 흔들어"
지소미아 유지하되 교류 않는 중간안도 검토 "원칙대로 결정"
미국과 긴밀한 소통 "美, 우리 정부 결정 이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이후 심도 깊은 검토를 한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종료로 의견을 모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한 후 한 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직후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하나의 카드로 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기자실을 찾아 "지난 7월 말까지는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문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것에 이어 8월 2일 각의를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행위는 한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며 "정부 부처와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등이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고, 정부가 여러 레벨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유지한 채 사실상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안도 검토됐다.

관계자는 "틀을 유지하되 정보를 주거나 받지 않는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의 발표문을 결정함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미국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