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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한다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주장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고노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각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7일 공포할 예정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돼 한국은 수출심사 우대국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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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