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여부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일본 측이 추측을 경계하며 신중한 행보를 취했다.
주요 외신들이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조만간 제외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것.
하지만 태국 방콕에서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사이토 준 일본 외무성 부국장은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 나가는 추측을 할 필요는 없다”며 “주요 언론들이 당장 결정이 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외교장관이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간에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건설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관련 시간을 좀 더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백색국가국가 제도는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의 거래 업체는 거래를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지연이나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에 이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 공급망에 커다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ARF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해법 마련을 촉구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중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취했다.
그는 “양국이 마찰을 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 정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분쟁 중단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대북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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