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논리도 없는 망동...GSOMIA 폐기해야”
“한일 양국의 극우세력이 긴밀히 결탁한 결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아베정권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공격행위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망동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은 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한일 갈등 도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는 물론 일본에 의해 전승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문제도 되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본 규탄 시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해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규탄 성명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치는 일본의 우경화와 한국 내 극우세력 간 긴밀한 결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리적 오류에도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으로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극우세력이 긴밀히 결탁해 있음도 확인됐다”며 “일본의 오늘 도발은 한 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수구세력의 카르텔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제외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