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무근…통화내역 공개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명예 걸고 전면 부인했다.
  • 통화내역 공개까지 제안하며 언론·유튜브 주장 전부를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 공소취소는 검사 권한이며 중수청 체제상 장관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설 전면 부인
"제 명예 걸고 말한다…그런 일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관련 의혹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통화 내역 공개까지 언급하며 해당 논란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중 사실인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 장관은 거래설의 비현실성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후 확산된 바 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정 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그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과거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일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 체계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공소 취소는 검사의 권한이며, 중수청으로 변화한 현 체제에서 일선 검사들이 장관의 지휘가 있다고 해서 따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공소청법 체계상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