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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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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사상초유 추경 무산
'열흘 동안 44건' 조국, 日경제보복 SNS 중단키로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루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보다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초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러시아 군용기, 역대 처음으로 독도 영공 침범…軍, 경고사격 /뉴스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로, 군은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트럼프 "서신 교환" 공개하자마자 美 압박한 김정은(종합) /머니투데이
북미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3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직후 공개된 군사 관련 현지 지도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흘 동안 44건 글 올린 조국 수석 "당분간 SNS 잠정중단"'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선신보 "美, 대화 재개 환경 조성하고 새협상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신형 잠수함에 SLBM 탑재 가능? 국방부 "동향 예의 주시" /뉴스핌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北 새로 건조한 잠수함 정체는?…"SLBM 3발 탑재가능 추정"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기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동해상으로 작전 투입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앞둬"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 뉴스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한일 대립 격화에 '몸 사리는' 與의원들.."혹시나 오해받을라"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그리운 노회찬 떠난 지 1년..당당하게 나아갈 것" / 뉴스1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 1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의 뜻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 전 의원이 남긴 '당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노회찬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양정철, 이번엔 4대그룹 싱크탱크.."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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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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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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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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