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4:09

국회 제출된지 90일..."이제는 집행해도 효과 떨어져"
당정, 이번주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 긴급 개최 예고
與 관계자 "추경 집행 늦었다..예비비 검토할 수 밖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추경 집행이 상당히 늦어져 지금 심사를 마치고 집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비로 재해재난대비 사업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26일께 당정이 참석하는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재정점검관리회의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회의다. 하지만 여당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비 집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예비비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도 집행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용 이유와 금액 추산 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한 예비비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사후검토적’ 성격을 띄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도 포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검경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처리가 불투명한 추경을 포기하는 대신 2020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키는 대체안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등 형사소송법·검찰청 법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에 반대해왔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합의 정신’ 처리 등으로 이견이 좁혔지만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재차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의로 바꾸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추경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며 지역구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추가 수출품목 100개 리스트를 공개하고 또 예결위 심의를 모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카드를 내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는 이원욱 원내수석과 원내대표단이 한국당과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