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7차회의에 경영계 또 불참…공익위원 판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9

근로자·공익위원 18명만 참석
박준식 "무한정 참여 지연은 곤란"
노동계 최초안 1만1100원 넘을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또 다시 불참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두번째 연속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고, 중기부와 고용부 특벽위원 각 1명씩 배석했다. 

당초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회의시작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자리를 박차고 나간뒤 다음 회의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 당일 치러진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다는 불만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두번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위원들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즉, 내일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7명 이상 참석하면 심의·의결 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위원장이 결정만 내리면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하길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쪽 당사자들인 사용자위원들 없이 심의를 시작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난관이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8월 5일 고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노동계는 즉각 경영계 옥죄기에 나섰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주말에 어렵게 어렵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참여를 촉구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과의 약속도 했고 500만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요청 드리는 것은 유감표명 수준의 표현이나 참여촉구가 아니라 좀 더 강한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회의 원칙에 의하면 3번째 부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분노가 난다. 가슴이 떨려 말이 안나온다. 무시를 당한 것 같다. 무례하다"고 경영계 행태를 꼬집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장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입니다.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를 거친 심의에서 불참하고 또 불참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원장께서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참석 촉구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넘어 정상적 회의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감안했을때 올해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1만750원을 제시했다. 올해는 이보다 최소 많은 1만1100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