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준식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내주까지 결론…투표 서둘러 자괴감"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8:05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정족수 부족해 의결 미뤄
내일 노사공 운영위 열어 다음주 일정 최종 조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기한 마지막날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음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법적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음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극심한 진통인데 이번에는 극심한 진통은 아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회의 때는 100% 참석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중간)을 비롯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왼쪽),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2019.0627 [사진=뉴스핌DB]

다만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성급하게 안건 표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안건 표결을 어제가 아닌 오늘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투표를 좀 서둘렀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단계 매듭을 지음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위원회에 참석하신 27명 위원님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어떻게 담아갈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최종까지 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일 서울 모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 운영위에서 다음주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운영위 개최를 위해 오늘 중 사용자위원들에게 운영위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사용자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서둘러 종료했는데 주말에 운영위를 열어 다음주 적정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월화수가 될지 화수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날 열린 제5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로써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 참석해야 하는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서둘러 회의를 종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