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담판…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4일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참석 여부 관건
'경우의 수' 두 가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 이후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명 복귀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또 한번 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진다.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주 열린 5, 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주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번주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용자위원 9명의 참석여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소상공인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 직후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무기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발단은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의 7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은 하루 전날 만나 5시간 가량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참석 여부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열리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만약 이들이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이번주 4일 예정된 9차 회의까지 기다려본 후 한 주 늦춰 다음주에 중에 결론을 짓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선 사용자위원들과 의견 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끝내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박 위원장이 이번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공헌한 만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오늘 회의까지만 기다려 본후 내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 스타일상 칼같이 대응하진 않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종료됐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한인 8월 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1주일 포함 약 15~20일 가량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셋째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