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 2배 늘릴것"
"한국, 양극화·고령화 극복 위해 상생의 포용국가 제시"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G20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정상회의 3세션 '불평등 해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인간 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라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ODA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지원하는 원조를 말한다. 흔히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 한다.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자체의 재정자금을 사용,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의미한다.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한 ODA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 가맹국은 국민총소득(GNI)의 0.41%에 이르는 1316억 달러(2016년)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나 UN(국제연합)은 일정 기간까지 0.7%로 늘리기로 결의한 상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