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합의문 뒤집히며 정치 입지 타격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어떻게 그런 문구로 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을 받았어.”
6월 임시회의 본회의가 끝난 24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출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지역구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농을 던졌다. 본청에서 나오던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우리가 다 내준 합의안”이라며 한마디 덧붙였다.
3당 원내대표가 이뤄낸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서명을 이끌어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의 협상력이 재조명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원의 대표라는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라면서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수세 몰린 한국당…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의 배경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히 선거법을 두고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부담이 컸다. 지진·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들이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재해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강원·경북지역 주민의 불만이 생긴다. 국회에 합류하자니 한국당이 그간 외쳐온 ‘대여 투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딜레마를 가장 극명히 보여준 사례는 김정재·박명재 등 경북 포항 지역구 의원들의 민주당 행사 참석 요구다. 지난 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 한국당 소속인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동석을 요구했다. 다른 정당의 민원 청취 행사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다른 당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이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벌어진 ‘동물 국회’ 수사도 한국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9명과 보좌진을 회의 방해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채증자료와 국회 사무처 CCTV, 방송사 영상 파일 1.4테라바이트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한국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나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지역의 한 한국당 의원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하나 둘 국회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세비 절감 등이 의제가 됐던 것도 큰 부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돌아올 명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도 많이 내줬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고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도 원탁회의로 조정해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얻고 한국당이 잃은 ‘실리와 명분’
합의문 내용은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았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주장했던 ‘경제실정청문회’보다 후퇴한 안이다. 경제 실정을 빌미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단이었던 청문회가 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바뀌었다.
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온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또 추경 심사에 5.18 특별법까지도 받아냈다. 민주당이 잃은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유감 표명’ 뿐이었다.
무엇보다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문 문구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놓고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합의 정신’이라는 문구에 대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과 합의 정신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출구를 만들 수도 있는 말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서명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 민주당 내에서는 패스트랙에 대한 철회·사과 요구는 물론 나 원내대표가 급작스레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청문회가 실시되면 나 원내대표에게 휘둘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과'가 수위가 낮은 '유감'으로 바뀌었고 청문회는 원탁회의로 바뀌었다. 여야4당 공조도 보다 단단해졌다. 이번 서명으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일신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서명으로 잃은 것이 많다. 당 외적으로는 추후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신뢰를 잃었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도 의총에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불신이다. 또 언론과 국민에게 합의를 밝힌 지 2시간 만에 뒤집으면서 대국민 신뢰도 떨어졌다.
당 내적으로는 리더십 논란이다. ‘대표 의원’이 만들어 온 합의문이 소속 의원들 만장일치 반대로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의총에서 뒤집을 것이라면 합의문 문구에 '의총 추인에 따른다'는 문구를 미리 써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4당 공세는 점점 강해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4일 본회의 직후부터 한국당의 국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보인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단독회의 부당성에 강하게 대처해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부에도 25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명은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도 들어오고 싶다는 뜻”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마당에 한국당도 불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