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성명서..."與, 국회 정상화 의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0:32

"일방적 국회 정상화는 또 다른 파행"
"정상화 별개로 국회서 할 일 할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일인 23일 오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주일 간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었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 없이 제1야당을 몰아붙이며 남 탓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국회에서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이는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어선 입항과 붉은 수돗물사태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도 밝혀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발표한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가치인 ‘공존’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규칙인 선거제마저 패스트 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을 악용해 제1야당의 견제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요,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회민주주의 형해화 선언이었다.
 
이에 대한 사과도 안하고 철회는커녕 합의처리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을 국정의 한 축이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궤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제1야당의 굴종을 강요하는 집권여당,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당명이 아까울 지경이다.
 
추경의 경우도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예비비 3조원 등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치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아 경제가 더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사실상 ‘국민 빚내서 하는 추경’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항목 역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 그리고 일자리 부풀리기 위한 통계 조작 추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구조적 한계를 교정할 의지는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 실제 지난 일주일 여 간,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다. 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정 국회를 열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1야당을 몰아붙이고, 나아가 잘못된 정책과 추경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야당 탓, 추경 탓, 남 탓을 위한 여론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내일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이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그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훼손이다.
 
그렇다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다.
 
또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공존의 정치 회복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민생 해결의 첫 단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