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확정전 또 같은 범죄…별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36

A씨, 상습절도로 두 차례 실형 뒤 또 같은 범죄로 기소
앞선 절도혐의 위헌 판단으로 재심했지만 ‘유죄’ 확정
“동일 범죄 처벌할 수 없다…면소돼야” 주장하며 상고
대법, 상고 기각 “재심판결 구속력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 판결 확정 전 범죄 저질렀어도 별개 범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의 경우 그 판결의 구속력이 이후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 만큼,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를 묶어 처벌할 필요가 없이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감면해달라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확정된 재심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가 후단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이미 재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수십 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16년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이 된 자신의 2000년대 초 범죄와 경합범(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관계에 해당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재심이 이뤄진 자신의 앞선 범죄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항소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앞서 2001년과 2003년 각각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2015년 나왔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2016년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00년대 초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재심을 통해 그의 상습절도 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은 두 재심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10월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전합 역시 대법관 11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후행 범죄는 재심대상판결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행해진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졌다 해도 두 사건 사이에 경합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은 “확정된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뒤에 행해진 범죄에도 미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