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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심의 이틀째 연기..정부청사 금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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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력충돌이 벌어지며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입법회(국회)가 관련 법안 심의를 이틀째 연기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입법회는 성명을 통해 인도 법안 심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성명은 "입법회 의장이 회의 시간을 결정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의 건물을 안전을 이유로 이날과 오는 14일,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홍콩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구급 의료대원들이 시위대 중 한 명을 이송하고 있다. 2019.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날 홍콩 정부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법안 2차 심의를 연기키로 했다. 당초 전날 2차 심의 이후 61시간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날로 2차 심의가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 여론은 지난 9일 10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24만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주최 측 추산대로라면 약 50만명이 참여했던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람 행정장관은 친(親)중국 인사로 분류된다.

시위가 이어진 전날인 12일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고무탄과 물대포, 최루탄이 발사 등 폭력이 발생했다. 시위대 수만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작하다가 일부가 우산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벽돌로 위협하면서다.

현재 중태에 빠진 2명을 포함, 72명이 입원한 상태다. 부상자 나이는 15~66세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날도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정확한 시위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그 규모를 "수 천명"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입법회 주변에 약 20명의 시위자가 있었으나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정오께 수천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로 옆에는 경찰의 호송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헬멧을 쓴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도로를 막았다. 평상복을 입은 경찰들은 통근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안면 마스크와 식품 공급을 저지하려 하자 시위대 일부가 이를 저지하려 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심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 "법안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에게 부분적인 승리(partial victory)"라고 표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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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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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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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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