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종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에너지원별 목표는 연내 수립

산업부는 그간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19일 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에기본은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다.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단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목표치는 연내 수립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에너지믹스 현황(2017년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석탄발전은 △노후석탄발전소 폐쇄(2022년까지 6기 추가 폐쇄) △봄철 노후석탄 가동 중단 △발전연료 세제개편 등을 통해 크게 줄이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제세부담금의 적정 규모 및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보다 석유화학 원료로서의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위상을 높여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진 새로운 에너지믹스는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석탄발전 비중 축소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도출했던 민간 워킹그룹의 간사인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도출한 뒤 "친환경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전원별 비중이 나와있지 않아 에기본으로 비용이 얼마나 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원별 비중 목표치가 제시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녹색요금제 등 도입 검토

또 다른 변화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가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한다.

최종에너지 감축 목표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원단위(TOE)는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17년 기준으로 0.159TOE로 OECD 36개국 중 33위를 기록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수요관리형 요금제는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