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자리 빼앗고, 환경오염시키고
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탈원전
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 정책 버려야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미세 먼지를 감안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다”
“산업 분야 등 강력한 에너지 수요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말쯤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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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우리경제의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랄 수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에너지 법정 최고계획에 담겨 공식화된 셈이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과 ‘걱정’을 증폭시켜온 ‘탈원전 정책’이 민낯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지난 19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긍정과 환호성 대신 탄식과 절망감으로 사회가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럽다.
◆ 20년 내 재생 발전 비중 35%?…국토 면적와 일조량으론 ‘불가‘
현재 8%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년 만에 과연 30~3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계획 연구 용역을 주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 이상 시나리오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을 실현해야 한다”며 "도전적 목표"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말이 ’도전적‘이지 실제로는 ’불가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에 몰입한 나머지 한국의 특수성은 잊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기에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나 일조량에 앞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도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과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목표가 너무 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니 ‘탈원전’ 논란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
◆ 석탄 발전 감축은 ‘당연’, 원전 감축은 ‘글쎄’
석탄발전 줄이기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한반도 미세먼지 공습이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가시밭길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결과다.그 부작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학회 등이 실시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10명중 7명이 '원자력을 찬성하고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수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꾸기 힘든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최근 원전·석탄발전을 줄이자 에너지 수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나 늘었다. 총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올해 2월 30.1%로 증가했다.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으로 몰릴 판이다.
태양광산업의 먹이 사슬상 우리는 절대 수입국이다. 20년후 국제수지 악화는 참혹한 수준일 게 뻔하다.
원전 발전을 줄이는 직접적 피해는 더 크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2040년까지 줄잡아 원전 일자리 1만여개가 없어지고 해외 원전 수주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실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원전 수주전에서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 경기침체 실업 등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 가중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정책의 대전환으로 생산 단가가 원전 대비 3배 가량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더 생산하려면 발전비용이 급등해 지금은 원전에 힘입어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전은 문 정부들어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연결기준)을 기록했다. 2017년 1조4414억원 흑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사이에 이익이 2조6159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한전의 과도한 적자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비용을 줄이며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도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예산을 아끼려다 대형사고를 자초한 경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면 146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경우 2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복지 비용에 이어 탈원전 비용까지 합하면 재정은 거덜 날수 밖에 없다.
◆ 에너지 수요 전망·수요 억제책 의문…산업 경쟁력도 약화
정부는 2040년 최종 에너지 수요 산정 결과 지난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실행해 2040년 최종 에너지 수요를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절감률은 18.6%. 그 중 산업 부문이 8.1%로 가장 많다. 수요 예측과 정부 정책 목표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기차, 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력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는 거꾸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설사 수요억제가 가능해도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에 맞춰 정책 목표를 정하다 보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SK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이 전력수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각한 고민 끝에 자체 발전소 건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연료는 대부분 값비싼 LNG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한 뒤 그 공백을 메울 방책이 뚜렷이 없자 손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춰 잡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수요억제책이 ‘탈원전 정책’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걱정한다.
◆ 탈원전은 제2의 ‘소주성’…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 정책 버려야
에너지 백년대계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은 첫 단추를 잘못끼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이념적 잣대와 실험적 행정으로 자영업자의 대량 실업사태와 소득불균형을 자초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 할만 하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산업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 국가정책을 입법이나 국민투표, 심지어 변변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일방통행,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역풍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탈원전’ 반대에 국책연구기관이나 여당 중진인사들까지 반대하고 있고 원전업계는 물론 지역주민, 학계 원로 및 대학생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다.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청원에 4월 현재 44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된 결과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짓기 위해 산을 파고,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쌓아야 한다. 앞으로 20년동안 서울특별시 만한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환경 보호를 한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잘살게 해준다면서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는 곤란하다.
연말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 빼앗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지갑을 비우는 ‘탈원전’ 정책은 점차 명분과 힘을 잃을 게 뻔하다.
wnj7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