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 3층 안전망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53

고용부-노동연,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 개최
고용·복지 전문가 등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연구 포럼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앞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경영학 교수 및 관련 연구원 등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단체, 유관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방안,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전문가 발제는 길현종 노동연구원 박사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필요성'을, 성지미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실업안전망 해외사례: 실업부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길현종 박사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특성 △한국형 실업부조 지향점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길 박사는 근로빈곤층 특성으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단기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높은 빈곤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부조 지향점으로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정수준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효과적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급여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 사이 중간영역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될 실업부조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골자를 담은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업부조 참여기간 일부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실업부조 지원대상 중복 방지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로는 "빈곤갭 2.4%포인트(p) 감소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성지미 교수는 OECD 각국의 실업부조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업부조 지급기간, 임금대체율, 지원요건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발제에 따르면,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24% 수준이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의 지원요건으로 요구했다.

성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설계할 때, 근로빈곤층이 조기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적정수준 급여(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주요 국가(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9개국)들은 이미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의 중층적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헤 3층 구조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연구 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부조 관련 정부 입법예고 이후(6월 예정)에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달체계 개편, 고용복지 연계 등 유관 서비스와의 내실 있는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왔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설계를 위해 정부 입법예고 이후에도 연구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